임금체불 피해근로자 무료법률지원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막하였다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는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목차
무료 법률 지원대상
▪︎ 임금ㆍ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ㆍ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료 법률 지원내용
▪︎ 법률상담(무료): 임금ㆍ퇴직금 등 체불 피해 관련 법률상담
▪︎ 소송구조(무료):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소송지원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처리절차
1️⃣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2️⃣체불 금품 조사
3️⃣제불 금품 확정
4️⃣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5️⃣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 상담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인터넷 진정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자격 및 방법
🔸접수 및 처리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구비서류
▪️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진정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진정인 연명부 작성
🔸담당부서: 근로감독기획과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13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